□ 정부는 2022. 11. 7.(월)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(비상임)으로 신규 위촉하였다.
□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,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대한국제법학회,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.
ㅇ 이재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, 조지타운대를 거쳐, 서울대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,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,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.
▲이재민 (李在珉) / 1969년생
□ 주요 학력
ㅇ 1987. 경북 안동고등학교 졸업
ㅇ 199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법학사)
ㅇ 1995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(법학석사, 국제법 전공)
ㅇ 2001. 美 Boston College Law School 졸업 (Juris Doctor)
ㅇ 2004. 美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(LL.M.)
ㅇ 2006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(법학박사, 국제법 전공)
□ 주요 경력
ㅇ 1992. - 2001. 외교통상부 (제26회 외무고등고시)
ㅇ 2001. - 2004. 워싱턴DC 소재 Willkie Farr & Gallagher LLP 변호사
ㅇ 2004. - 2013. 한양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전문대학원 교수
ㅇ 2013. - 현재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전문대학원 교수
ㅇ 2011. - 현재. 서울국제법연구원 편집이사
ㅇ 2015. - 2016. 국제거래법학회 연구이사
ㅇ 2016. - 현재.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, 부회장(2021)
ㅇ 2020. - 2021.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
□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‘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.
ㅇ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(제30조)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,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.
□ 한편, 무역위원회(www.ktc.go.kr)는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ㆍ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하며, 지적재산권 침해ㆍ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.
"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'2022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.korea.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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